경제와 정치 한국 미국 중국, 4T168

경제와 정치 한국 미국 중국

 

일락서산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력은 영원할 수 없고 꽃도 피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미 서산에 지는 해를 붙잡으려 하지 마라.

 

앞 다투어 중국으로 달려가는 미국기업가들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한국을 제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게 주저 앉히고 저희들은 마음대로 물을 만나 노를 젓고 있다.

 

주권(한미연합사에 있고)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눈치만 보며 70년을 노예처럼 산 나라에서 뭔 희망을 볼 수 있겠나??

핵이 있나 돈이 있나 깡이 있나..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세상물정을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검반 윤석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태가 있는 한, 미국과 일본은 마음놓고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수탈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두 건의 뉴스를 가져왔다.

하나는 겁박을 하는 것이고,

둘은 그 사이에 중국으로 가는 미국의 기업가들의 행차를 보자

 

**하나

커지는 미국 압박.. 하원외교위원장도 "한국, 마이크론 대체하지 말라"

박세나 기자 입력, 06.02.2023 02:42 PM

 

삼성 오스틴공장 지역구 매콜, 상무장관에 "한·일 결집해 중국 보이콧 대응하라"

"수출통제 예외 허용했는데 마이크론 점유율 가져가면 한미동맹 약해질 것"

연방 의회에서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금지한 중국에 맞서는데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지만 중국에서 반도체를 계속 생산하려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오늘(2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상무부는 중국의 금수 조치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국과 동맹국을 결집해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하지 않도록 신속히 일본과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달 21일 보안 위험을 이유로 자국 중요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자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하자 이를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미국 의회와 학계에서는 마이크론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마이크론 금지를 자사의 중국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이용하지 말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영진 1차관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장 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차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론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금지로 인한 시장의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채워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해 보도하면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장 차관의 발언은 '우리 기업들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취지였고 한국 정부의 대응 계획을 밝힌 게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회에서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이 특히 부담스러운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도 중국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계속 수입하려면 미국 정부에서 수출통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생산능력을 10년 동안 5% 이상 확장 못 하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문제도 있다.

 

이런 점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양 위원장은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에 반도체법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모든 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그게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미국의 기술이 마이크론을 겨냥한 중국의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거나 강화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론 사태와 관련해 이런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은 무게가 남다르다.

 

매콜 위원장의 지역구인 텍사스주 오스틴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도 삼성전자에 부담이 될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 의회에서 마이크론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바라보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로비력이 막강한 마이크론이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둘

중국 방문한 머스크 "우리는 디커플링 반대"

"미중 간 정치적 안정 필요" 메시지 발신

 

 3년여 만에 중국을 찾은 머스크는 이틀 동안 중국 현직 장관 3명을 잇달아 만났다.

테슬라, JP모건, 엔비디아 등 거대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이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하면서 정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미국 CEO들 "중국 버릴 수 있는 시장 아니다" 반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영경자(CEO)는 1일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 '기가 팩토리'를 방문했고, 조만간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3' 세단의 개량형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imited)의 쩡위췬 회장을 만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CATL은 테슬라 전기차에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협력 업체다.

 

머스크 CEO는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비롯해 왕원타오 상무부장, 진좡룽 공업·정보화부장 등 장관급 인사 3명을 연이어 만났다. 지난달 5월 30일 친 부장을 만나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 있어서 마치 샴쌍둥이처럼 나눌 수 없다"며 "테슬라는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미국 정부에 '노(No)'라고 말한 거물급 재계 인사는 머스크만이 아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지난달 31일 상하이에서 열린 'JP모건 글로벌 차이나 서밋'에서 "중국과의 무역량은 줄겠지만 그것이 디커플링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중국에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버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급팽창으로 뜬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이달 중 중국을 찾는다. 그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부품 공급처뿐 아니라 최종 소비 시장으로서도 대체 불가능하다"며 미 정부의 탈중국 정책을 비판했다.

 

미국 자산 운용사 크레인셰어스의 앤서니 새신 수석 투자매니저는 미국 CNBC방송에 "글로벌 기업 CEO들의 이 같은 행보는 태평양 양쪽(미국과 중국) 정부를 향해

'기업에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백악관 "국가 안보 위험 빠지지 않게 해야"

 

미국 정부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재계 인사들의 (중국) 방문이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연결성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중국 감싸기가 미국의 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앞서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달 23일에도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 5월 30일에는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한 것을 문제 삼았다.

-----------------------

댓글

 

좋은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내용이라 tistoria 블러그에 퍼감니다.

쉽게 쓰시면 많은 한인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될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Arnold Toynbee 가 1975년 죽기 전에 미국에 두번을 왔었고

중국을 조심하라 했지만 미국 기업과 정부는 콧방귀도 안뀌고,,,

 

미국 대기업들을 중국에 진출하고,

미국은 중국 제품을 엄청 수입하면서,,

미 정부만이 중국과 인연을 끊으라고하는데,,

미 기업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말을 안듣고,,

 

만만한게 한국,, 한미동맹에는 웃을을 던지지만 ,,,

그러나 필요할때는 한국에 아무때나 압력을 가하면서 무슨 동맹??

 

윤씨는 대기업, (재산이 엄청 많고 돈이 넘쳐나는 대기업들) 세금감면을 해주면서,

물가 상승, 공공요금 상승 국민들의 피를 빨지요.

 

한국은 중국 미국 중립 사이에서 양면을 생각해야하지만,,

석열이는 미국 일본 하수인 앞잡이 노릇하는 또 다른 이승만 짓을 하고 있으니,,

 

한국에 데모, 시위, 석열이 퇴진 운동은 끊이지를 않고,,

조선이 당파싸움으로 망했는데 ,,,

거대야당을 분열시키려고 쌈질이나 하며 국력을 소비하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