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씨 “이권 카르텔 보조금 삭감,
현실적 재원 방안 안 보이는 ‘수해복구’ 지시
수해복구 위해 국힘당 예산부터 깍아야,,
매일 노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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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재원 방안 안 보이는 ‘수해복구’ 지시 -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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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하지만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관련 보조금 폐지를 언급했을 뿐
수해복구를 위해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 투입하겠다는 등의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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