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서류 재확인, 변호사도 믿지말라, 법원도 믿지말라 4T140

법 LAW 서류 재확인, 변호사도 믿지말라, 법원도 믿지말라

 

소액재판이던, 민사이던,

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작성해야한다.

 

소액재판 small claim 은

각 county 마다 legal aid free service 에서 무료로 작성을 해준다.

 

무료작성이던, 민사인경우 변호사에의해 유료로 돈을내고 작성하던지

법원에서 작성한 서류들,,, 

모두 본인이 확인 해야한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나

서류에 자주 잘못된 오타나 정보들이 발생한다.

 

다음 정보들을 재 확인 해야한다.

원고 와 피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case number,

하나라도 정보가 잘못되면 보낸 서류가 다시 돌아 온다.

 

변호사가 작성하고 깜박 잊었는지

본인에게 안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법원에 가서

지금까지 무슨 서류가 제출 submit 또는 접수 file 됬는지

복사 해달라고 하여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EJ-125 는 매우 엄하다.

 

Court form AT-138/EJ-125 ;

APPLICATION and ORDER for APPEARANCE and EXAMINATION

 

https://www.courts.ca.gov/documents/ej125.pdf

 

법적 영어 단어 ;

appearance = 출두, 나옴, 외모,

examination = 조사, 검토, 심문, 검사, refers to an interrogation, inspection, a questioning, or a search.  During court trials, examination refers to an interrogation of a witness to determine the testimony of their statement.

 

EJ-125 는 소액재판, 민사 모두 사용 되는데

 

오래전 XXX 게시판에서 보니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아서

재판날을 모르고 있다가 법원에 못갔다.

 

변호사가 정신병이 있는 그녀를 밉게보았는지는 모르나 ,,

 

그녀는 법정모독죄 contempt of court 로

벌금폭탄을 맞아서

억울하게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했다.

 

원고는 돈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벌금 폭탄 이라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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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식 Court form AT-138/EJ-125 ;

 

Page 가 모두 3쪽인데

page 2 에 보면,

법원에 출두 안하면

법정모독죄 contempt of court 로

체포되거나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물론 소액재판 small claim 은 대부분이 변호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소액재판이던 민사이던, 어떤 경우이던지

Court form EJ-125 가 법원에 접수 됬다면

 

달력 날자에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고

 

조심하고, 신경을 집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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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form AT-138/EJ-125 ;

Page 2 중간에 보면

 

https://www.courts.ca.gov/documents/ej125.pdf

 

IMPORTANT NOTICES ABOUT THE ORDER 에

 

법정모독죄로 체포되거나 처벌 받는다고 되 있다.

you may be subject to arrest and punishment for contempt of court,

 

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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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ourt forms by topics in California,

https://www.courts.ca.gov/forms.htm

Find Your Court Forms - forms_and_rules

 

Small Claims, 안내,

https://www.courts.ca.gov/1017.htm?rdeLocaleAttr=en

Forms - small_claims_self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