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Law 16

유언장 과 신탁 위탁, Trust, 4T237

유언장 과 신탁 위탁, Trust, 화일첨부 ; Truster [고어, Trustor] ; 부동산 주인, 1.신뢰하는 사람; 2.신탁 설정자, 위탁자, person who creates a trust. (=donor, grantor, settlor) Trustee 1. 재산 신탁 관리자 [변호사] / 2. (기금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선 단체 따위의) 이사, Fiduciary 1. (자산) 신탁의 / 2. 수탁자, 受託者, 남의 부탁을 받거나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은 사람, Trustee = Fiduciary of a Trust, 재산 관리하는 변호사. Trust beneficiary ; 신탁수혜자, Probate 1. (유언장에 대한) 유언 검증 / 2. 美 법률, (유언장) 공증하다. probate ..

법 Law 2023.07.27

아포스티유 Apostille 4T236

아포스티유 Apostille 발행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정부의 인증서.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

법 Law 2023.07.27

법개념, 불법 합법 법의 바른 이해, 4T193

법개념, 불법 합법 법의 바른 이해, 뒷 유닛 살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자기네 현관 들어가는 좁은 곳에 차를 세우면서 한번에 바로 주차를 하려고 항상 우리 쪽 선을 넘어와 차를 대고 있습니다, 선 안으로 바로 주차 해 달라고 할 때마다 미안하단 말은 커녕 70살이 넘은 저에게 오히려 "이 년아 너가 더 옆으로 나가 대면 될 거 아니냐" 며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쌍 욕을 퍼 붓습니다. 혹시 이 것도 노인 학대로 경찰에 리포트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차 이곳에 글 올려봅니다 ------------------------- 댓글01, 먼저 사진을 2-3 장 찍으세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때 이해 하게 찍으세요. 사는 city 경찰서 가서 주차 매우 불편 한데 위법인지 알아보세요. 위법이면 ..

법 Law 2023.06.18

미국 상속 계획과 유언장 4T155

미국 상속 계획과 유언장 Inheritance plan and testament(유언, 유서, 계약) 유산의 분배는 고인이 주거하였거나 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주(州)의 상속법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유산분배 방법에 대한 차이는 대동소이하며,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의거해서 고인의 의도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유산을 분배한다. 모든 유산 분배는 상속세를 납세한 후에 가능하며, 상속세 납세 없이 상속된 유산은 차후에 그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 파트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생존 파트너의 단독 소유로 그 소유권이 자동 변경된다. ▶ 유언장의 효과와 작성 시기; 유언장은 상속법원이 상속법에 의거하여 기계적인 유산 분배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이다. 유언장은 상속 계획 전문변호사..

법 Law 2023.05.26

법적서류 재확인, 변호사도 믿지말라, 법원도 믿지말라 4T140

법 LAW 서류 재확인, 변호사도 믿지말라, 법원도 믿지말라 소액재판이던, 민사이던, 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작성해야한다. 소액재판 small claim 은 각 county 마다 legal aid free service 에서 무료로 작성을 해준다. 무료작성이던, 민사인경우 변호사에의해 유료로 돈을내고 작성하던지 법원에서 작성한 서류들,,, 모두 본인이 확인 해야한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나 서류에 자주 잘못된 오타나 정보들이 발생한다. 다음 정보들을 재 확인 해야한다. 원고 와 피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case number, 하나라도 정보가 잘못되면 보낸 서류가 다시 돌아 온다. 변호사가 작성하고 깜박 잊었는지 본인에게 안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법원에 가서 지금까지 무슨 서..

법 Law 2023.05.16

소액재판 50주, Small Claims by 50 States, Chart, 2번 4T122

소액재판 50주, Small Claims by 50 States, Chart, 2번 화일 첨부 ;; 의견;; 아래 내용중에 좀 특이한건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 Links 가 있다. 소액 재판에 법무장관이 필요한지 의문이 생기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높은 직위에도 직접 연락을 할수 있는 장점이기도하다. 그러나 Link 들어가보면 법무장관 연락처 보다는 자랑하는 선전이 더 많다. 여기 상세 설명은 5쪽이니, 다른 화일 1번 25쪽보다 부족하다. https://www.freeadvice.com/small-claims-court-links-to-each-state/ State Maximum Amount Brochures/Pamphlets Court Links Attorney General Li..

법 Law 2023.05.06

소액재판 50주, Small Claims by 50 States, 25P 1번, 4T121

소액재판 50주, Small Claims by 50 States, 25P 1번, Last reviewed February 2022, 화일첨부 ;; 의견;; 아래 내용들을 보면 각 주마다 소송방법, 소송금액, 재판조건, 재심청구, 등이 다르다. 소송금액 $2,500 이면 너무 작고 $25,000 이면 너무 많다. 어떤 주는 18세 미만도 소송을 할수 있으나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해야하고 어떤 주는 19살 이상이어야 소송이 가능 하고 재심청구를 2일 안에 하라는건 공정성이 없다. 적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재판제도를 보면 공정성이 있는지 알수가 있고 공정성이 없는 주는 떠나는게 좋다. -------------------- https://www.justia.com/trials-litigation/lawsuits..

법 Law 2023.05.06

법 원본서명 무엇인가? Original Signature, wet signature, dry signature, T106

법 원본서명 무엇인가? Original Signature, wet signature, dry signature, 중요해서 화일 첨부 ; Original Signature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원본서명 (서류), (서명하고,, 복사한 서류는 무효.) 서명에는 어떤 점이나, 기호, 부호도 쓰지 말고 오직 서명만 하라. -------------------- 본인 원본서명 또는 젖은잉크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복사한 copy 사본은 무효, 은행융자, 이혼, 유언장, 자녀에게 재산이전 서류, 입양서류, 법원 명령, 또는 법원 서류중에 피고가 판결문을 무시하고 돈을 안줘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EJ-125 명령서 같은것, ( EJ-125 ; 원고 피고 누구던 안나오면 체포 합니다 .) wills, trusts, a..

법 Law 2023.05.03

이웃 갈등 conflict with neighbors, T086

이웃 갈등 conflict with neighbors, TV 를 보다가 바로 알아야 할것 같아서 글을 쓴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은건 아니나 여러가지 공부를 한 나로서의 의견이 도움이될것같아 올린다. 갈등은 여러가지가 원인인데 1, 아이들이 아파트 위층에서 뛰는 경우, 2. 주차문제. 3. 옆집과의 갈등, 4. 같은 마을사람과의 갈등 (정신병 포함), ---------------------------- 구체적 해결방법을 제시해본다. 1, 아이들이 아파트 위층에서 뛰는 경우,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활동적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 따라서 밖에 나가 뛰고 운동하게 하먄 밤에 잠도 잘 온다. 운동부족은 결국 실내에서 뛰게 만든다. 선물을 사다주고 친절하게 하는건 임시변통이고 근본 해결방법은 아니다. 2. 주차문..

법 Law 2022.08.17

법정 한인 통역사 명부 Court Interpreter Korean, CAL 주 16P T065

법정 한인 통역사 명부 Court Interpreter Korean, CAL 주 16P 2022, 3월, 화일첨부 법정 法廷/法庭 courtroom ; 법률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법원 法院 courthouse ; 법률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아래 왼쪽 Language에서 Korean 을 select 하고 오른쪽 County 에서는 여러분이 사는 카운티나 all county 를 택하고 Search 를 누르면 명부가 나온다. https://www.courts.ca.gov/35273.htm Select, Language (Required), Select, ..

법 Law 2022.08.01